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를 했고요. 또 우리 정부 WTO 제소 취하했습니다. 2019년이었으니까 무역분쟁이 4년 만에 일단은 끝나는 셈이네요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맞습니다. 사실은 일본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당시에 반도체,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라고 하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후에는 바로 수출 우대 관리국 대상에서,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뺐습니다. 제외를 하자 이게 좀 부당하다라면서 우리가 WTO에 제소한 사건인데 당시에 일본은 어떤 이유를 들었느냐. 안보상 이유라는 겁니다. 이런 핵심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시에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전범기업들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. 그게 왜 굉장히 일본이 오랫동안 심도 있게 정말 고민했구나라는 흔적이 남는 게 세 개 품목에 들어가는 완제품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인 품목들이에요. 반도체, 디스플레이. 그러니까 일본산 핵심 소재가 빠지면 한국이 완제품을 만들 수 없는. 왜냐하면 당시에 포토레디스트,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, 플로어린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일본이 적게는 70%, 많게는 90%. 우리도 대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. <br /> <br />의존도가 적게는 43%, 최대 93%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한 흔적은 남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WTO 제소를 풀게 되면 역시 일본은 핵심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푼다라는 건데 아마 화이트 리스트의 제외 조치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오늘은 한일 경제인들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류가 다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170723084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